🌾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 충남형 지역기본소득 모델의 현재와 미래
🌾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충남 청양군은 이러한 믿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험에 나선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청양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1.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이란?
청양형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직불제(면적·작물 기반 보조금)와 달리,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농촌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충남도와 함께 본격적인 실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농촌 소멸 위기 대응,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 순환경제 조성** 등 다각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추진 현황과 제도적 배경은 2026 전국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총정리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도입 취지 — 왜 청양군인가?
청양군은 충남 내에서도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입니다. 젊은 인구의 지속적 유출로 농촌 공동체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농민의 소득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대신, 주민 모두에게 직접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공동체 내 소비를 촉진하는 구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환경·먹거리·공동체 유지)
- 🏡 지역 소멸 방지 및 귀농·귀촌 촉진
- 💰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순환경제 촉진
즉, 청양군의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 지역 인구 유지 +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 3. 추진 경과 — 청양형 시범사업의 과정
청양군은 2021년부터 정산면(全 면민 대상)을 중심으로 연간 약 1,500명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금액은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수준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군 내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3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정산면 소상공인 매출 평균 11% 상승
- ✅ 20~30대 귀농·귀촌자 유입률 17% 증가
- ✅ 주민 만족도 92% (경제적·심리적 안정감 상승)
-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율 28% 증가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공동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4. 지급 구조 및 재원 구성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도비·군비가 5:3:2 비율로 분담됩니다. 지급 대상은 정산면 전체 주민(농업 종사 여부 무관)이며, 지급 수단은 ‘청양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카드 형태로 운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청양군 정산면 전체 주민 (농민 포함) |
| 금액 |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
| 형태 |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또는 카드형 포인트 |
| 재원 분담 | 국비 50%, 충남도비 30%, 청양군비 20% |
🔍 5. 제도의 의미와 기대효과
청양형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괄하는 구조적 변화 전략입니다.
- 🌱 경제적 안정성 확보: 소득 불안 완화로 농민의 생계 안정
- 🏘️ 지속가능한 지역 유지: 청년 귀농·귀촌 촉진, 공동체 유대 강화
- 💵 지역경제 순환: 지역화폐 기반 소비로 내수 자생력 확대
- 🧓 고령층 복지 강화: 노년층의 기본생활비 부담 완화
특히 청양군의 사례는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단순 ‘이전소득’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 자체를 되살리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6. 향후 계획과 제도화 과제
청양군은 2026년 이후 농어촌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정산면 중심의 시범사업을 군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남도와 함께 ‘청양형 농촌소득 보장 모델’을 구축해 농가 단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중앙-지방 간 예산 분담,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행정안전부·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소득보장 모델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는 ‘청년 귀농기본소득’, ‘탄소감축형 농민 인센티브’, ‘지역 일자리 연계형 기본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양군이 단순히 수혜 중심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실험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