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5년 전 시민 대상 1인당 30만원 3차 소비쿠폰형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1·2차 소비쿠폰 사업에 약 13조5000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3차 소비쿠폰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북 정읍시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전 시민 보편 지원을 결정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보편 지급형 소비쿠폰’입니다.

📢 정읍시 공식 공고문 보기

1️⃣ 지원 대상, 금액 및 지급 시기

항목내용
지원 대상2025년 12월 15일 기준 정읍시 거주 시민 전원
지급 금액1인당 30만원 (4인 가구 최대 120만원)
지급 시기2025년 1월 19일부터 순차 지급
지급 형태현금이 아닌 ‘정읍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금보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가 단순한 생활비 보전이 아니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빚 아닌 구조조정 재원’… 재정 건전성도 확보

정읍시는 이번 예산이 무리한 차입이나 부채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 홍보 예산 등을 축소하여 약 220억 원을 절감했고, 이를 포함한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 중 305억 원을 지원금으로 투입했습니다.

📊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구조
- 예산 절감액: 220억 원
- 총 여유 재원: 429억 원
- 지원금 예산: 305억 원
- 재정 건전성: ‘양호’ (채무 없음)

정읍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읍시는 시민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3️⃣ ‘전국 최초 2년 연속 전 시민 보편 지원’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 시민 보편 지원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시민들은 “정읍시가 진짜 복지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덕분에 실제 지역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번 2차 지급 역시 “겨울철 비수기 상권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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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학수 시장의 메시지 “시민에게 따뜻한 숨통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기를 견디고 계신 시민들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온기를 드리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내린 결정입니다.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정읍시장 이학수

이학수 시장은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읍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예산 절감·복지 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정부 3차 소비쿠폰과의 차이점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소비쿠폰은 전국 단위 경기 부양책으로, 문화·관광·숙박·외식 등 특정 업종 중심의 제한적 혜택입니다. 반면, 정읍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모든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보편 소비쿠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비교 요약
- 정부 소비쿠폰: 업종 제한 / 전국 공용
- 정읍 민생지원금: 전 시민 대상 / 지역화폐 형태 / 상권 활성화 목적

6️⃣ 향후 전망 — ‘정읍 모델’ 전국 확산 가능성

이번 정읍시의 결단은 전국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형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정읍시는 예산 절감, 복지 실현, 소비 진작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모두 챙긴 사례”라며 “지방이 스스로 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낸 첫 성공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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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월 19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순차 지급됩니다.
  • Q2.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내,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Q3. 다른 지역 주민은 받을 수 없나요?
    👉 네. 2025년 12월 15일 기준 정읍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Q4. 정부의 3차 소비쿠폰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정책 중복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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