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세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 단기 육아휴직 도입
👶 내년부터 8세 아동도 아동수당! 단기 육아휴직 허용
🎯 아동수당 확대 정책 전문 보기📘 목차
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 방향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6일, 향후 5년간(2025~2029) 아동 정책의 청사진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책임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복지, 돌봄, 교육, 건강, 참여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로드맵입니다.
특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외 입양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아동권 보장과 국가적 양육 책임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정부 보도자료 전체 읽기2️⃣ 아동수당 확대: 2030년엔 12세까지
현재 만 7세(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아동 돌봄국가 실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로 월 5천~2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매월 1만 원의 보너스가 더해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이후 미지급분은 모두 소급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맞벌이 부담 완화
기존에는 최소 1개월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앞으로는 자녀 입원·휴교·방학 등 상황에 따라 1~2주 단기 육아휴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자는 기존 연차 사용 없이 별도의 휴직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청년정책 변화: 장기고용 세제 혜택 + 미래적금 신설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에서는 청년 고용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이 대폭 보강됩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3년 만기 기준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6~12%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5년·3~6%)보다 기간은 짧지만, 실질 이율은 훨씬 높습니다.
청년 장기근속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확대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 창업 실패자에게는 ‘청년 재도전 지원트랙’을 신설하여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자세히 알아보기5️⃣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아동·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국가 책임 복지 체계로의 전환점입니다. 과거 ‘가족 중심 양육’에서 ‘국가 동반 양육’으로 변화하며, 이는 OECD 주요국 수준의 복지국가 모델을 향한 진전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정치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 배분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확대 시행되나요?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지급됩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가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미래적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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